내용요약 공공·민간 참여 전방위적 방역관리체계 구축
김강립 복지부 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서 밝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6일 현재 확진자 22명(1명 퇴원) 모두 안정적인 상태이며, 2번 확진자 처럼 퇴원하는 사람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수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이 함께 신종 코로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정세균 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과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범정부 합동단속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민간의료기관 보상 추진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병원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유증상자 전원 시설 격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다. 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돼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로 분류된 사람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독거노인 마스크 민간후원 연계

정부는 동서식품과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는데 연계했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 명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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