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규제개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수원시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수원지역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그 법령을 꼽았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정부가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지자체 21%, 국회 16%, 광역지자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시민과 기업을 고려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9%, 전혀 아니다 5% 등 부정적 응답이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은 ‘중앙정부 법률로 대부분 결정’(49%)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36%로 가장 많았다.
응답은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 25%,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23%,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및 예산 차등화’ 15%,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및 마인드 개선’ 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중 80%가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꼽았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로는 서민 생활 안정이 52%로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18%, 기업투자 여건 개선 12%, 신기술·신산업·신 서비스업 10%,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7% 순서였다.
시는 이 설문 결과에 따라 중앙법령 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민 생활 안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