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양도세 중과 배제 불구, 거래절벽에 허덕
부동산시장, 양도세 중과 배제 불구, 거래절벽에 허덕
  • 권혁기 기자
  • 승인 2020.02.12 17:06
  • 수정 2020-02-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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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자금줄 막히자 적극적 매수자 역시 줄어
최근 정부가 '1주택자' 정책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카드를 꺼냈지만 매물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최근 정부가 '1주택자' 정책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카드를 꺼냈지만 매물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대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격히 오른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 1월 아파트 실거래량은 2만33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전분기 대비 6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인해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한풀 꺾인 모습"이라며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의 경우 가격이 낮은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의 풍선효과로 강남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성북구를 비롯해 강동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지의 9억원 이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물건이 없다"며 "요즘 건물주나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매물로 내놓으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다. 12월에는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강력한 정책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다주택자들에겐 희소식이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못하는 다주택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한 중개업자는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이 되지 못해 매물로 내놓지 못하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는 주인들도 매물로 내놓는 것에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오른 세금만큼 더 비싸게 내놓으면 된다는 심리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까다로워진 대출로 인해 매수자들이 줄어 덩달아 매물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전 정권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에 불과해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8만793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1.8%, 전월대비 31.7% 증가했다"며 "예상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큰 편인데, 1월 거래량을 보면 확실히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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