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뭐가 나올까?
내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뭐가 나올까?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2.19 14:46
  • 수정 2020-02-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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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발표 2달여만에 추가대책... 총선과 맞물려 고강도 대책은 부담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이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대출 규제 등 고강도 규제가 담기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총선이 맞물린 만큼 시장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규제가 나오기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번 주 내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일정이 담긴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2달여 만이다. 이토록 짧은 기간만에 정부가 다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세를 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장 유력한 규제로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꼽힌다.

이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덜 받았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시기상 총선과 맞물린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대출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총선과 맞물려 있으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출규제도 실수요자 및 시장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당장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신 업계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나 단속 강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조사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총선이 있어 고강도 규제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단속 강화가 이번 대책에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상승세를 잡기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고가주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 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 규제를 내놓는다면 해당 시장은 진정되겠지만, 추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규제를 가하면 해당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투자 행위자체를 그만두진 않는다"며 "이번 규제가 수용성에 집중되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투자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