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통과될까?...국회에 이목 집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통과될까?...국회에 이목 집중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2.19 14:05
  • 수정 2020-02-19 17:13
  • 댓글 0

보험업계,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과잉진료 해소
의료계,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대립 중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 중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과잉진료 방지를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의 전산망이 연결돼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증빙서류 수작업이 없어진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사가 비급여 청구의 진료내역서를 확인해 과잉진료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쪽에서는 의료데이터가 집적이 되어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급여 과잉진료 등에 대한 태클이 들어올 것으로 염려해 (법안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듯 보인다"며 "(현재는) 관련 데이터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일목요연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보험사의 실적 악화 중 큰 요인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 업계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등을 꼽았다. 작년 손해보험 5개사 실적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1조9000억원을 기록했던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19년 2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단 1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 중인 기타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지난 17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총 30일 간 진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10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상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까지 보험사가 알게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또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오는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앱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병원예약, 진료비 수납, 보험금 청구 등 의료통합관리 서비스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 등 주요병원 30곳은 '넥스레저(Nexledger)'를 기반으로 한 실손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넥스레저는 삼성SDS가 2017년 자체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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