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최고‘심각’단계로 격상”... 심각 단계 격상 조치 후 달라지는 정책은?
文대통령 “코로나19, 최고‘심각’단계로 격상”... 심각 단계 격상 조치 후 달라지는 정책은?
  • 고예인 기자
  • 승인 2020.02.23 17:32
  • 수정 2020-0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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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다”며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 대응 체제와 관련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전염병 방역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대응 체계 및 정책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염병 의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국가 전염병 방역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료인 동원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국토교통부-항공,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제한, ▲교육부-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명령, ▲행정안전부-재난 특별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지원, ▲기획재정부-국가 감염병 대응 예비비 편성, ▲경찰청-감염 우려자 등 인적 사항과 주소지 제공(위치정보 협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