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위기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메르스 때도 지적됐던 역학조사관을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10월)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내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물자는 긴급조치를 발동해 확보하기로 했다. 감염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검역인력 확충 등 현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코로나19 방역 역량 강화’ 등이 담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서면보고로 진행된 이번 업무계획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질본이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우수인력 진입을 위해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으로 승격시키고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자검역심사대를 22대에서 38대로 늘리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처벌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현재 에이즈(AIDS) 치료제인 ‘칼레트라’ 등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 신속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오는 10월까지 개소하고 내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오는 11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3가→4가 백신으로 전환해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생까지로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 7만8000명에게 A형 간염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명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을 혁신해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또 노인들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 6개 노인 돌봄 통합·원스톱 제공 대상 확대(독거노인 35만→ 돌봄필요노인 45만 명)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단기돌봄 기관 확대,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개발 △케어안심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3000 호 공급 등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4만명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1만명) △차상위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5000명) △노인·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8만 명 추가 창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도 확대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