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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 두달안에 4분의 3 이상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 추경 규모가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최대 약 8조원을 집행해야 한다.

그간 추경의 집행률은 80%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편성된 추경의 2개월간 집행률은 80% 아래다.

2017년에는 추경 국회 통과 2개월 뒤 관리 대상 사업 9조6000억원 가운데 73.2%를 집행했다. 2018년의 경우 3조7800억원짜리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경'을 편성했고 2개월 뒤 70.4%를 집행해 목표치인 70%를 간신히 넘겼다. 예비비 규모인 500억원은 제하고 산출한 결과다.

올해는 이르게 추경이 편성된 점이 집행률 제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편성됐으며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 시기와도 겹친다.

정부는 올해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한 상황이다. 이 역시 목표치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재정 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추경 예상 집행실적은 97.3%(2019년 11월 1일 기준·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5조5000억원)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경 세부사업 239개 가운데 68개의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다. 일부 본예산을 포함해 점검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는 총 7조801억원이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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