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새해가 시작된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꼽힌다. 1분기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여태껏 3번 뿐이다. 정부는 추경의 절반 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이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24일로,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불과 열흘만에 이 과정을 끝마치게 된다.

원래 정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추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자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태껏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천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00억원 ▲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천억원 등 나머지 6조2000억원이 전부 내수 살리기에 쓰인다.

추경 편성에 앞서 정부가 1차로 방역 대응,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 저가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 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2차 대책을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코로나로 인해 투입된 지원 금액만 총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은잉여금 7000억원 전액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한 뒤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르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울린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으로 적자 규모가 10조5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종전 3.5%에서 4.1%로 확대된다.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이자, 처음 4%를 돌파한 것이다.

이 수치가 3%를 넘어선 적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으로 2020년 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까지 올라간다.

그간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를 마지노선으로 봤었는데 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이내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같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