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보장 정책 영향으로 분배지수 개선
20대 우울증 환자, 4년만에 58.5% 증가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가구의 29.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중(2018년 기준)도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회통계 지표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을 5일 펴냈다. 이 통계집은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족과 아동, 근로, 건강 등 14개 분야에 269개 지표로 구성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번에 발간된 통계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제시했다.

우선, 국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29.8%(약 599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인 가구 수는 600만 가구(617만 가구)를 처음으로 돌파해 2020년 617만 가구, 2030년 744만 가구, 2045년 8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5984명) 늘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1.27에서 2018년 11.15로, 분배관련 지수인 지니계수는 0.406에서 0.402로 개선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하는 니트족 비율도 증가했다.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 18.2%에서 2017년 18.4%로 다소 늘었다.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약 5% 포인트 높은 상황으로, OECD 국가의 지난 10년간 청년 니트 비율은 13.8%에서 13.4%로 감소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그렸다.

19~29세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7년 기준 13.5%를 기록했다. 2015년 13.5%보다 1.4% 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체 연령대의 우울감 경험률(1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우울증 환자 역시 2013년 4만7215명에서 2017년 7만5602명으로 4년간 58.4%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책자를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기관에 배부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1일 부터 제공된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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