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들이 '타다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환영했다.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국회 법사위는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4일 법사위 통과 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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