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코르노18 확산방지 공동 기자회견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코르나19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겠다는 행정과 교육의 공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이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정용 기자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원이 휴원에 동참해야 비로소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의 코로나19로부터 학생안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기준으로 경기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3천91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9천932곳으로 휴원율이 30%에 그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들의 부담감을 덜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천159곳이 이날 기준 아직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지사는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강제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시·도지사는 방역법과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며 강제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범위가 광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나 또는 강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의무인데 그 규모가 워낙 막대해서 경중을 잘 따져봐야 하는 상태”라고 강제 집행에 대한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현재 방역 행정 상황에서는 거의 전략물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잘 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정부가 공공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당되는 것이 있다면 할당되는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특히 의료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몫을 챙기는 수급에 신경 쓰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어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나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인력 지원이나 저희가 공공 일자리 형태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주는 것이 가능한지, 생산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원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판매가액과 시장거래가격 차이가 큰데 따른 유통 부족의 문제 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매점매석으로 인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곧 사라지고 비싸게 산만큼 손해 보는 시기가 곧 올 테니까 빨리 털고 더 이상 사재기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배려해주시기 바란다”며 매점매석자들에 대한 경고를 에둘러 강하게 표현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인해 아이 돌봄과 학습 공백, 자녀 건강관리 등으로 걱정과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긴급 돌봄 대책을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도 교육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도와 함께 아동돌봄 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 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와 도 교육청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돌봄 제공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와 도교육청의 '코르노19' 방지에 대한 공조 결의가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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