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공매도를 금지하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의 불협화음 속에 유가마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는 끌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금융위의 공매도 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난 11일에도 국내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3% 가량, 코스닥은 4% 가까이 급락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지속되면서, 신규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종합포털 집계에 따르면, 금융위 발표 당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1곳이었으나 대책 시행 하루 만에 신규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29곳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전날 코스피 상장사인 두산중공업과 한화생명, 부광약품 등 8개 종목을, 코스닥에선 포티스, 제넥신, 에이비엘바이오 등 2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향후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대금 역시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대금은 6633억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43.6%(2015억원) 급증했다.

최근 공매도 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부터 하루 5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던 공매도 대금은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했던 지난 9일 893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치다. 공매도는 이어 11일에도 663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4618억원으로 공매도 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당일 장 마감후 발표된 규제 내용이 전면 규제가 아닌 금지기간 확대에 불과함을 확인한 이후 공매도는 다시 급증했다.

이 처럼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면 금지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현재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인 금지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한 투자자는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동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은 이미 2만5600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9일 "불안정한 주식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금융위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다"며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또 다른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5일 1만7399명의 지지를 얻은 가운데 마감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달 4일부터 한달 간 진행됐다.

이 청원자는 "한시적인 공매도 폐지는 약자인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현재 과도한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 지는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천재지변인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의 공포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이라도 바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