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라19’ 관련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확정
복지부, ‘코로라19’ 관련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확정
  • 홍성익 기자
  • 승인 2020.03.18 06:00
  • 수정 2020-03-18 04:42
  • 댓글 0

음압병실 120개 확대…감염병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질본 소속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추진
병원 등 손실보상 3500억…파견 의료진 인건비 181억 추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 3조6675억원이 확정됐다.

이 추경예산은 병원·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존, 민생지원 등에 방점이 찍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복지부의 올해 총지출은 86조1944억원이다.

병실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음압병실 확충에는 300억 원이 추가됐다. 현재 전국 29개 병원에서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실, 198개 음압병상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음압병실을 120개 더 늘릴 계획이다.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는 301억원이 추가됐다.

45억 원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지정에 쓰인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375억 원을 들여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는 40억 원이 편성됐다.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비 등이 반영된 금액이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가 추진 중이다. 10억 원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쓰인다.

이와 함께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9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한다.

코로나19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는 3500억 원이 더해졌으며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는 4000억 원이 추가됐다.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료인 인건비로는 181억 원이 추가 편성됐고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지원 등에는 836억 원이 더 투입된다.

추경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민생 지원 분야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는 4개월분 1조539억 원이 편성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조242억 원이 더 들어간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보수 중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1281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외에도 실직·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닥친 가구의 긴급생계비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료 할인에 총 4656억 원이 추가됐다.

고형우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예비비 8837억 원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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