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총 3270억
서울시,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총 3270억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0.03.18 14:26
  • 수정 2020-03-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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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재난에 추경도 부족해… 정부와 국회 파격적인 논의 부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7000가구에게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예산 32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해당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6월까지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를 완료한 후 3~4일내 지원금을 준다.

박 시장은 “긴급 생활비지원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을 포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던 시민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50만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없는 일이라 해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긴급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경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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