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올해 서울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이 25.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은 14.75%, 전국 기준으로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지난해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상향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으며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5.57%)였으며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톱5가 모두 서울에 있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축소됐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포인트,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포인트 확대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포인트,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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