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과 금융시장안정에 50조원 지원
정부, 중기·소상공인과 금융시장안정에 50조원 지원
  • 탁지훈 기자
  • 승인 2020.03.19 16:43
  • 수정 2020-03-19 16:43
  • 댓글 0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50조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50조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후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와 관련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5조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3조5000원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회사채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 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08년 10조원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 금융기관·은행장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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