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세영, "국회의원은 주민의 명령 따라야" vs. 정찬민, 지산물류단지 최초 인·허가 "무관"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지역 최고의 격전지(핫 플레이스 Hot Place)가 갑 선거구라는데 이의를 다는 유권자는 없다.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후보와 직전 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찬민 후보가 ‘지역 토박이 자존심’을 걸고 멋진 대결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지역위원장으로 일찌감치 텃밭을 닦았으며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제9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했다. 오 후보는 제37대 용인지역 대학생 총동문회장과 용인시 모현중학교 총동문회장을 지냈고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용인시 갑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민선 6기 용인시장을 역임했고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밑바닥 민심을 훑는 등 다양한 민심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역구인 처인구 포곡읍이 고향이라는 장점과 시장 재임시절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 출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평판이다.

용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갑 선거구의 유력 주자들인 오세영·정찬민 후보를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

 

1. 왜 나(오세영)인가.

그동안 열심히 일 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용인시갑 지역위원장으로, 고향인 처인에서 꾸준히 민원 해결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처인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현장을 누빈 결과,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제일 잘 아는 일꾼으로 인정해주시고, 주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일을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가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저 오세영을 꼭 선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로 이루어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일당백 할 것이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월 설날을 전후로 우한폐렴이라는 뉴스를 접한 뒤, 모두가 다 대수롭지 않은 독감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하게 전파 및 생명에 위협까지 가는 사태로 확산되고, 급기야 WHO(국제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공식 명명되었으나, 다가오는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미리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 캠프도 많은 고민 끝에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2월 5일 전국 최초로 온라인 개소식을 추진, 유트브 등 SNS를 통해 집중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역시나 직접 대면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좋겠지만 서로가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난해 12월17일 예비후보 등록 직후부터 현재까지 새벽5시에 일어나 7시부터 출근시간대에 아침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간접으로 대면하고, 공공시설 방역 등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6만 용인소상공인과 1만 제조중소기업은 용인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년간 매장에는 충분한 방역을 했음에도 매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직자들도 피해 입은 소상공인매장 이용하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초에는 용인최초로 착한임대료 인하를 위한 해당상가와 협약을 주도 하여 소상공인의 마음을 달래였다고 생각하나 이 또한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진퇴양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한 소상공인에게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상공인매장에 외식과 제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나비효과 붐을 위해 “용인소상공인을 살립시다”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원부자재, 임대료 등의 자금난을 겪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을 간소화 하여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관행과 규칙을 뛰어넘는 지원제도를 최대한 실행하라는 말씀과 함께, 지원예산 조기집행과 지방세 등 세제혜택 등으로 실질적 자금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 일 것입니다.

3. 처인구의 최대 현안과 해결방안은.

용인 처인지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31㎢로 약 79.0%를 차지하는 467.55㎢로서 광대한 면적에 농촌과 도시, 그리고 관련 산업의 분포 등을 볼 때 균형발전이 안된 지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어 심지어는 처인구를 처진구로 말 할 정도입니다.

기흥구와 수지구를 비교하면 처인구는 도시화계획에서 늘 소외돼 왔다는 증거로서 도시화율 55%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도로교통 인프라, 학교인프라, 안전인프라, 주거생활 인프라 등 모든 게 불균형으로 교통노선, 철도연장, 안전사각지대, 농촌경제 등 모든 것들이 현안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처인지역은 더 이상 시골동네가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짓는 것도 과학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원삼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도시와 농촌이 협업을 통한 상생의 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많은 정책개발과 대안모색이 있어야 하는 것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건의 하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해결 방안은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과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안정된 주거환경개선, 일자리가 있는 친환경 기업의 유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불균형 해소와 도시와 농촌이 협업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인 발전 중장기 플랜을 원점에서 재편해야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각 지역별 주차장 및 서울 간 교통노선 문제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역북지구, 남사한숲시티, 고림지구아파트 등은 전임시장의 계획없는 도시개발로 교통노선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드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해소해야 하고, 광역버스노선의 재편과 국도지방도 확장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광역철도망을 연장하여 삽들고 논밭에 나가고, 가족나들이를 공공교통 이용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없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양질의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 교통대책과 연계돼야합니다. 광역철도 연장 및 보완, 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 서울간 광역버스 노선의 확장 등이 있고,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의 인프라의 재정비, 건강한 삶과 생활주거환경 정비, 안전 및 다양한 계층의 복지와 교육 등의 현실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정책공약집에 포함해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방안과 함께 주민이 납득이 가는 현실적 방안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장관 등이 이미 용인시와 처인지역에 대한 일부 타당성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용인시가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을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부터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4. 기본소득 혹은 직접지원에 대한 입장.

코로나19 감염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자치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본 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데, 정부와 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도 투입은 고도의 지혜를 통한 정부의 고민과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혜계층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예를들 어 기존의 복지수당과의 이중수혜 및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에도 자력에 의한 정부통화정책에 어려움이 있어 통화스와프(달러와 환율의 상호 맞교환, 일명 마이너스통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재산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 21대 국회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흔히들 제20대 국회가 역대 최대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란 다양한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갈등 속에서 문제점을 찾는데 있다고 봅니다. 한번도 해결되지 못한 공수처 등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대국민 정책을 입안할 때 미래비전과 후대세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검토하는 데,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당분간은 국민건강과 관련한 관련법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최대현안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4차산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의 과감한 투입이 돼야만 연구개발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소비 진작 및 경제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4월15일 당선직후부터 곧 바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 속에 경제하락 등 국민의 삶의 질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 있으나, 통계상으로 보면 일자리 및 수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21대 국회는 이러한 극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일당백 노력할 것입니다.

6. 그동안 탈 많고 말 많았던 ‘지산물류창고 허가 논란’에 대한 생각은.

처인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협업을 위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합리적 개발은 필요합니다. 역동적 도시발전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양날의 칼날처럼 개발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용인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민원이 쇄도하는 것이 바로 지산 남사물류센터인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로부터 지속적인 변경허가를 통해 10만 4862㎥ 부지에서, 건축연면적 25만 2357㎥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개발행위 변경을 위한 교통, 환경영향 평가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신도시 계획심의로 의결됐었는데 의혹의 핵심은 기업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과연 남사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좁은 도로를 다니는 대형트럭의 소음과 분진, 교통 체증으로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숲시티 입주민들은 남사물류센터 사업자가 한숲시티 입주 예정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18년 11월 용역업체가 진행한 남사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에서 한숲시티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수회에 결쳐 남사면 완장리 완장교 일대에서 관계자들과 지방도 321호선의 출근길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 4차선 확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의 문제는 교통과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처인 완성을 위한 개발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 설 계획입니다.

 

 

1. 왜 나(정찬민) 인가.

지난 4년간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파산위기에 처한 용인을 건져내 능력과 자질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은 너무 짧았다. 용인을 위해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시장 취임 당시 용인시는 이랬습니다. 전국 부채 1위, 도시공사 파산위기,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호화청사 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야말로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지 2년 반 만에 ‘채무제로(0)’를 달성했습니다. 경전철을 정상화시키고 도시공사는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호화청사는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산업단지를 대거 유치해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구태와 적폐를 철폐하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저만큼 용인시와 처인구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장을 하면서 어떤 후보보다 체험한 게 많고 세세하게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처인을 잘 아는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신합니다. 또 하나 오랜 기자생활과 4년간의 행정실무,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이 누구보다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2.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비롯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IMF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전국적인 소비촉진운동을 벌여 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산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모든 국민이 매우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처인구의 최대 현안과 해결방안은.

처인구의 최대 현안은 교통과 교육문제입니다. 처인구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인구를 살리고 용인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사 한숲시티, 역북지구, 고림동 양우내안 등 3개 아파트 단지만 1만6000 가구입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슬럼화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고림지구와 역북동에 허가가 났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게 전철을 유치하고, 이층버스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도로는 하루 빨리 신설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수서~광주 간 전철의 예비타당성(예타)을 통과했는데 용인지역만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철유치서명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주도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전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전철 활동을 보여주기라고 하지만 시장 때부터 계속 해오는 이유도 교통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흥덕역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결국 유치했습니다. 당시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야당 시장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장관과 국회의원을 만나 해결했습니다.

끈질긴 힘과 성실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문제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호흡 맞을 때 해야 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인구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 기본소득 혹은 직접지원에 대한 입장은.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재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21대 국회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1대 국회 최대 현안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큰 위기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려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주유소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상인들 가게 매상은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고 택시들은 손님이 없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암울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6. 그동안 탈 많고 말 많았던 ‘지산물류창고 허가 논란’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 한숲시티 주민들이 마치 저를 대규모 물류단지를 허가해준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산물류창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착공허가 등 최초 인허가 과정이 모두 민선 5기인 전임 시장 때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인·허가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증설허가에 대한 쟁점이 된 2018년 6월 28일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둘러싸고 마치 제가 변경허가를 해준 것처럼 비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는 제가 퇴직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낙선이 되는 순간 많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시 6월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사실상 부결되고 이후 백군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8월 7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간한 예비홍보물에 이 같은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도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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