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노조가 정부의 현실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이날 집회에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 적용을 못 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하루 보험계약을 해서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데 수당은 해마다 오르는 것이 아니어서 최저임금제조차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어 "정부는 콜센터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공지했다. 특히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지단체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3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 씩 2개월분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충청남도 당진시 역시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근로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를 위한 현실적인 생계대책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지난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리자의 갑질로 인해 힘들게 노동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250만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들의 수당 지급과 연관된 평가 항목을 점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최근 변경했다. 교보생명 역시 고객 방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고객을 방문해 보장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험금을 찾아주면 수수료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의 지원 역시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보험설계사들의 주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정부 정책도 터무니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측에서 우리를 위해 시행한 뚜렷한 정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당장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생계유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