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5개 부처 ‘정책 칸막이’ 해소···지역사회 활력↑
복지부 등 5개 부처 ‘정책 칸막이’ 해소···지역사회 활력↑
  • 홍성익 기자
  • 승인 2020.03.25 06:00
  • 수정 2020-03-25 04:58
  • 댓글 0

교육·행안·농림·복지·국토부, 정책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민참여 바탕 지역 여건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 사업 추진 및 협업 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 홍보·확산 등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와 마을간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잇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국토부에선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시개정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 지구, 인정 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예정이다.

5개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 사업 추진 및 협업 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 홍보·확산 등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통합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다"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MOU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 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 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다"며,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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