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 외화 LCR 규제 비율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되도록 하고,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 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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