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사건' TF 구성…"디지털 성범죄 사건 엄정 대응"
법무부, 'n번방 사건' TF 구성…"디지털 성범죄 사건 엄정 대응"
  • 정도영 기자
  • 승인 2020.03.26 11:54
  • 수정 2020-03-2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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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어낸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15명 규모로, TF 산하 5개팀으로 운영된다.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TF 산하 5개팀은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한편 검찰 역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현재 이 TF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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