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경찰 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경찰 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 정도영 기자
  • 승인 2020.03.26 14:07
  • 수정 2020-03-26 14:07
  • 댓글 0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시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란 경찰의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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