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긴금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소득하위 70% 기준 확인에 '복지로' 사이트 폭주
나도 ‘긴금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소득하위 70% 기준 확인에 '복지로' 사이트 폭주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3.31 08:17
  • 수정 2020-03-31 10:03
  • 댓글 0

소득 하위 70% 기준선 불명확…국민 혼란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캡쳐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캡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적용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복지로’ 웹 사이트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접속자 폭주로 마비 상태다.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는 이날 새벽부터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스스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자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정부는 이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5월 중순 이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단순 월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구체화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 복지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보통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인 만큼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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