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제공한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등 두가지 방식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를 신청할 때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인 4월 20~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인 27~5월 3일까지는 3인 가구, 3주차인 5월4~10일까지는 2인 가구, 4주차인 5월 11~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가능하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에게만 해당된다. 또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오는 9~30일까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20~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정용 기자 wesp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