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계, 초저금리 영향으로 공시이율·예정이율 인하
일본 보험업계, 과거 2차 역마진 영향으로 다수 파산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최근 국내 보험업계는 과거 일본 보헙업계가 무너지기 직전 모습과 유사하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과거 일본 보험업계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 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2.47%와 2.49%로 전월 대비 각각 0.03%p, 0.01%p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지난 1일부터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주력 상품의 예정이율을 0.25%p폭으로 일괄 인하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낮추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반면 예정이율을 0.25%p 낮추면 보험료는 5%~10%가량 인상된다.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을 0.10%p 낮춘 2.35%로, 저축성보험은 0.01%p 내린 2.49%로 공시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상품개정을 통해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연금과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2.45%와 2.48%로 각각 0.03%p, 0.02%p 내렸다.

신한생명과 ABL생명, 흥국생명 등은 보장성, 연금,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기타 중소형 생명보험사 역시 줄줄이 공시이율·예정이율 인하를 이미 단행했거나 앞두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이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낮춘 데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해 연 0.75%로 결정한게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보험업계가 저금리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이 과거 일본 보험업계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에 따르면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에 의한 자산 부실화와 저금리에 따른 2차 역마진으로 인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닛산생명, 도호생명, 다이하쿠생명, 타이쇼생명, 치요타생명, 쿄에이생명, 도쿄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와 다이치화재가 파산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후 일본 보험업계는 사업비 절감, 상품 차별화 등의 상품 구조조정 및 혁신으로 위기에 대응했다"며 "중소형 생보사들은 건강체 할인, 비흡연자 할인, 저해지·무해지 상품 등 가격을 낮춘 상품을 개발하고 대형사는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한 혁신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990년 대출 38%, 주식 22%, 채권 8%에서 2010년 대출 13%, 주식 7%, 채권 42%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며 위험자산의 비중 축소와 자산부채관리(ALM) 기반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일본 보험업계의 혁신 성장 예시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본 대형 생보사들이 2007년부터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 2차 역마진 리스크가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비차익 확보를 위한 모집수수료 개편, 지역총괄본부 폐지, 점포 통폐합, 고객서비스 업무에 자동화·무인화 도입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 덕이라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업계에 대해 예정이율 인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사업비 절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금리 보험계약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투자 한도(총자산의 30% 수준)를 완화하고, 준비금 추가 적립과 더불어 고금리 보험 계약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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