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위기설은 시장 불안 증폭"
"금융권 규제부담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제 위기설을 일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공개서한에서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OO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정부를 더 정신 차리게 하지만, 시장 불안을 키우고 해당 기업을 더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긴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언론 등과 소통이 더 자주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텐데하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올해 1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폭(61조7000억원)은 전년 동기(46조1000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며 기업이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최근 기업어음(CP) 금리 상승 현상을 설명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최근 상승하는 기업어음(CP) 금리는 3월 분기 말 효과가 있었고, CP금리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79bp(1bp=0.01%p)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준 CP 스프레드는 134bp다.

금융위는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지난 2일 이후 기업이 발행을 희망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근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100조원+알파 규모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한국은행도 무제한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 RP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알파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료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요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 애로 해소에 대해 금융권의 규제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며 통합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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