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음식·관광업 등에 카드 쓰면 소득공제 최대 5배 받는다
6월까지 음식·관광업 등에 카드 쓰면 소득공제 최대 5배 받는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20.04.08 17:24
  • 수정 2020-04-08 17:24
  • 댓글 0

상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 소비 진작 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음식·관광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높인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공연이나 여행 등에 대한 예정된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피해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000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이외에도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은 최대 2조원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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