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선거...금융공약은?
코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선거...금융공약은?
  • 김형일 기자
  • 승인 2020.04.10 15:30
  • 수정 2020-04-10 15:50
  • 댓글 0

민주당, 기업금융 활성화·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내놔
통합당, 주식시장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다짐
예대율 규제 체계 개선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기업금융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금융 공약을 내놓았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각 정당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은행 예대율 규제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예대율 비중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뜻하며 10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잔액 비중은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리는 규제를 적용했다.

또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마련하고 기계·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동산담보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을 예고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심사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KT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유상증자가 중단돼서다.

통합당은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로 하고, 1억원 초과 시 금액별로 차등 감세하는 안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공약을 다수 내놨다.

개인 워크아웃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연체기간과 소득조건을 완화해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10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사고, 질환, 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잃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고 주거용 면제재산 보증금 액수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채무자를 위한 공적채무조정제도 수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을 위한 금융공약도 제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생제도 도입’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알선하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등을 제안했다.

민생당은 실손의료보험 개선과 부동산 대출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복잡하고 불편한 청구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소액 진료비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진료비 수납 시점에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민생당은 부동산 대출규제 기준을 없애고 금융사 자율로 대출 수준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동산 대출규제로 일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을 완화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생각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금융공약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금융공약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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