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고용유지 노력은 생산적 투자…IMF경험 되풀이안돼”
문대통령 “고용유지 노력은 생산적 투자…IMF경험 되풀이안돼”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0.04.13 16:54
  • 수정 2020-04-13 16:54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실업이 발생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한국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부부터 고용유지 기업에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달라”며 “실업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역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으로 방역한류 바람이 일고 있다”며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자칫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우리는 승리 고지 밟을 수 있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코로나19를 안정시킨다면 경제회복 시간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 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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