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당분간 부동산 규제 기조도 큰 틀의 변화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여당이 추진해왔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제도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전체 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밑그림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이 더욱 힘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집값은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만큼, 일부 규제 완화도 예상되지만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규제라는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계속 이런 흐름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비춰보면 집값이 반등할만한 큰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규제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실물 경제 침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당장 규제 강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매매·보유 관련 정책보다는 민생주거정책 위주의 대책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0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를 피한 대전과 성남, 용인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로 인해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당이 그 동안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안은 전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4월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범여권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되는 데다, 정부 역시 이 법안들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이라면 언제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며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