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탄생시킨 민주당… 개헌 행사 나올지도
'슈퍼여당' 탄생시킨 민주당… 개헌 행사 나올지도
  • 김창권 기자
  • 승인 2020.04.16 11:49
  • 수정 2020-04-16 11:49
  • 댓글 0

21대 총선서 180석 확보한 여당, 입법 활동에 탄력
감사 인사하는 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위원장 /연합뉴스
감사 인사하는 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위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전국 개표율 100%를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해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집권 중반을 넘겨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정권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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