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10대가 35억원 아파트 사들여"…이상거래 무더기 고발
"소득없는 10대가 35억원 아파트 사들여"…이상거래 무더기 고발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4.21 16:00
  • 수정 2020-04-21 15:42
  • 댓글 0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10대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1차 조사결과를, 지난 2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2.21)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해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

대응반은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300여건 조사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의심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어느정도 마쳤다. 총 364건의 의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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