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주택자들의 시장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LH 투자설명회'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그간 현장 설명회로 진행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설명회 영상은 각 지역별 토지 및 연간 주택 공급계획 등으로 나눠 제작됐다. 이 중 '최근 부동산 이슈분석과 2020년 시장 전망' 강의에는 민간의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 다주택자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매도와 보유, 매입 전략 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인상으로 증여할 필요가 있다'거나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는 가치향상을 기대하고 보유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또 우량단지로 갈아타기, 대출 조달과 자금계획, 출처 증빙에 대한 대비를 해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모두 정부와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이 정책들을 통해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불로소득을 막고, 매물을 돌게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이었다.

그런데 정작 산하기관인 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방책을 알려주며 엇박자를 냈다. 상황에 이렇자 LH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의 '서민 주거안정'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장성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인데, 국토부 산하기관이자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진다는 LH가 다주택자들의 시장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외부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인데다, 시청자들이 단순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어 다양하게 내용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영상에서 LH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외부강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등 시청자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내용을 담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기다 이 강사가 해당 강의에서 다주택자들도 결국에는 1주택자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혀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