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부 대변인 “한국 공평한 몫, 더 기여 가능하고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최근 몇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말 13% 인상을 담은 한미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비용 부담을 한국이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상 동력이 깨진 상황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화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논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전달한 것에 대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 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다뤄지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의 70%를 먼저 주기로 결정했다.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방침을 전달했으나 아직 이의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한 확인 불가를 강조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임금 70% 대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협상 초기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6조원) 부담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서 양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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