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 투입…청년구직지원금도 추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 투입…청년구직지원금도 추가
  • 권혁기 기자
  • 승인 2020.05.04 08:37
  • 수정 2020-05-04 10:13
  • 댓글 0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94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은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돼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도 함께 심의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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