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체계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실시한 코로나19 의·병·정 협의체에서 “호흡기질환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비호흡기질환 환자와 비(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호흡기 환자는 전담클리닉, 일반 환자는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질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체계를 지역사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호흡기 질환자는 보건소와 지역 의사가 협력하는 전담 클리닉에, 일반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해 이들의 동선을 분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한 번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역의사회 등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호흡기 환자들을 전담하는 전담클리닉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클리닉 구성을 위해 시설확보 등 여러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전화상담 관리료’ 추가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선 지급 확대 시행…선 지급 한 달→두 달 치로=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는 건보 요양급여비 선 지급을 한 달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