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전기요금 변동은 분석 안 해"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대한민국 에너지가 더 깨끗해진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회에 걸친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며 정부 최종 확정안은 아니므로 향후 세부 사항 변경 여지는 잔존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거,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며 ▲전력 수급 장기전망과 ▲전력 수요 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대한 사항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전력 수급 장기전망 논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함께 고려됐다.
워킹그룹은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4.2기가와트(GW), 최대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지난 8차 계획 때 설정된 1.3%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력 수요 전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률 수치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적용했다. 2021년~2023년에 해당하는 단기 수치는 기회재정부 전망치 2.8%를, 2024년~2034년에 해당하는 중장기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전망치 1.4%~2.5%를 적용했다. 특별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반영키 위해 가장 최근 통계치인 한국은행 전망치 2.1%를 적용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단기 전력수요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라며 "과거 감염병 발병 사례를 보면 당해연도에 영향을 미쳤다가 그다음 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 관리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승 의무화 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과 같은 신규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9차 계획에서 합의된 예상 전력 수요 절감 규모는 8차 계획보다 0.7GW 개선된 14.9GW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대대적인 석탄발전 감축이 특징이다.
2034년까지 30년 동안 가동된 모든 석탄발전기가 멈춘다. 현재 운전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중 30대가 발전을 중단하면 15.3GW의 전력 공급 부족이 생기는데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원전은 2024년에 발전소 26기를 통한 생산량 27.3GW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에서 19.4GW만 생산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2034년까지 62.3GW 규모 신규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에너지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간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0년 대비 2034년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석탄이 27.1%에서 14.9%로, 원전은 19.2%에서 9.9%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현 수준을 유지하며 수급 안정성 확보에 활용된다. 워킹그룹은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해 지난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송·변전 설비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준공에 착수한다.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처럼 준공이 지연되고있는 사업은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또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 관련 해서는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 것이 논의됐다.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분산형전원(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은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산형전원 확대에 발맞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도 나왔다.
한편,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킹그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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