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경제 국면 철저 준비… 규제혁신 논의 필요성 절감"
與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경제 국면 철저 준비… 규제혁신 논의 필요성 절감"
  • 마재완 수습기자
  • 승인 2020.05.08 15:08
  • 수정 2020-05-08 16:40
  • 댓글 0

이낙연 "현장 목소리 정책··예산에 반영할 것"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9.2%' 완료…규제혁신은 추가 논의 필요
이낙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발된 경제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규제 개혁이 앞장서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혁신에도 앞장 서겠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성공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실현방안은 물론 그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영세사업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고용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세밀한 지원도 약속했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하반기 경제 정책 설정에 참고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겸 특위 총괄본부장은 "당면한 위기의 대응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도 마련하겠다"라며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와 사회 안전망, 방역,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 거시적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8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이 제2차 회의를 열어 진행중인 개발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코로나19 국면을 조속히 타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경제산업분야의 전체적인 디지털화를 신속히 앞당기기 위해 5G, AI(인공지능), 바이오, 비대면 경제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제금융이 우리 좋은 기업들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투자가 실현되려면 국회 차원의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오늘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산업계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어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인만큼 보수적인 규제가 많아 혁신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민간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 분야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원격의료, 화상건강측정 등 각종 미래 산업 준비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상희 방역대책위원장은 "어버이날, 어르신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요양원·병원 방문을 자제하기를 국민께 당부드린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국민 모두와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말길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진성준 특위 대변인은 용인 지역확진자와 관련해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이분이 어떤 경로로 확진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취약계층 286만 가구 중 99.2%인 284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 사실도 확인됐다. 

또 진 대변인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앞서)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고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행돼야 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포괄 대상 범위, 본인부담금 설계, 징수체계 정리 등에 대한 선행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다 준비해가야 할 일"이라며 "모색되고 준비되고 논의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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