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 발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 분석표.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쟁적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13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도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역구제와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과 독일, 이탈리아는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점을 절감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 심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난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해 중국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합의 이행뿐 아니라 보조금과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부정적 변화만 있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의료 정보 활용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셈이다.

이원석 무협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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