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 아닌 생활치료센터도 임상시험 가능
‘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을 계기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임상 등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우리 방역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기회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치료제,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중대본은 방역·검사·치료와 함께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 등 3+1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목적의 백신개발 펀드를 시범조성하고 백신 개발 성공시 정부 비축을 검토한다.

임상 전주기 지원을 위해 임상 3상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감염병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을 우선 신속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경증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의료법상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용 혈액은 의료기관에서만 채취 가능하지만 대한적십자사 소속 의료인이 채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채취지침도 마련한다.

바이오와 의약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최대 3년간 6억 원 제공하고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정책자금 최대 1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역과 예방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억 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기반, 컴퓨팅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시행한다.

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심폐순환보조장치)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환자 치료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백신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공정개발 서비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도 설립된다. 이미 올해 1차 추경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용 3억 원이 반영됐다.

바이러스 기초·기반연구 및 예측, 진단, 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검사·확진, 조사·추적, 격리·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제도 개선에 대해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 치료제·백신 관련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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