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입법 속도전…”21대 국회서 즉각 추진“
민주당, 코로나 입법 속도전…”21대 국회서 즉각 추진“
  • 김창권 기자
  • 승인 2020.05.15 15:19
  • 수정 2020-05-15 15:19
  • 댓글 0

이달 내 방역·일자리 등 시급한 법안 선별
발언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입법 과제를 이달 안에 선별하고 방역·일자리 등 시급한 법안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위원회 회의에서 "단기·중기 목표에 맞춰 이달 안에 입법과제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업·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중기 과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해 사회 안전망도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입법 과제 3대 분야로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제조업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 방역·의료체제 구축을 꼽았다.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정이 국회 개원 전에 규제 혁파 입법을 준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으로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갖게 된 가운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지만 180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총선 직후 민주·시민당의 합계 의석은 180석(민주당 163·시민당 17)이었지만 시민당 당선인 17명 가운데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 당선인이 원적 복귀하고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되면서 14명만 민주당으로 오게 됐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177석이라고 해서 180석이 가진 효과를 못 누리는 게 아니다"라며 "상식 있는 정치인에게 국회 운영과 처리 방식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정당 등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 이상에 해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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