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는 중소제조업 "정부 제품 인증 제도에 큰 부담"
절반 넘는 중소제조업 "정부 제품 인증 제도에 큰 부담"
  • 마재완 수습기자
  • 승인 2020.05.18 14:10
  • 수정 2020-05-18 14:10
  • 댓글 0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체 300곳 조사…인증에 연간 2180만원 사용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정부 인증 획득 과정에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27일 전국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63.7%는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55.7%는 소요 기간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증 획득 시 부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체가 정부 인증 취득과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218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5개월로 집계됐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서류작성 등 인증 준비'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다. '비용·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과 '과도하게 높은 인증 기준'이라고 답한 기업도 각각 52.3%, 50.0%였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 수록 취득 과정에 걸리는 인적, 물적 소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많이 선택받았다. 인증 제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이라는 응답이 41.7%에 달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인증은 평균 8.3개이며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은 3.4개로 조사됐는데 법정 의무 인증을 3개만 취득 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연간 최소 6000만원 이상 소요돼 규모가 작은 업체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법정의무 외 임의 인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주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증 취득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마저 복잡해 중소기업이 인증 획득·갱신 시 체감하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편,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8.3%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경우도 19.3%에 그쳐 정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응답자 68.8%가 '인증 획득을 통해 홍보효과 및 납품을 통한 매출 향상'을 경험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만큼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4개 부처는 법정 의무 인증을 포함해 총 187개의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국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인증 제도 부담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라며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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