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학교·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의 결핵 관리 방안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할 때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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