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강한빛 기자
  • 승인 2020.05.20 13:59
  • 수정 2020-05-20 13:59
  • 댓글 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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