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불만 '폭주'
LCC,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불만 '폭주'
  • 마재완 수습기자
  • 승인 2020.05.21 18:04
  • 수정 2020-05-21 18:04
  • 댓글 0

일부 LCC 사장, 22일 국토부 면담…지상조업사 포함 여부도 관심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플라이강원 등 일부 LCC 사장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측과 22일 면담을 갖는다. 정부가 공개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참석한 경영진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지원 요건에 따르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인 국적 항공사로 규정돼 있다. 해당 기준을 따라 장·단기 차입금만 고려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해당되고 LCC는 지원 대상에서 전부 제외된다. 이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체감이 큰 LCC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불가능 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저가항공사
국적 저가항공사 항공기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각사 제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장·단기 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억원이다. 다만 장·단기 차입금 외에 리스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LCC 중에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장·단기 차입금에 유동·비유동성 리스 부채를 더한 제주항공의 차입금은 6417억원, 에어부산은 5605억원으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 총차입금 제한 기준인 5000억원을 넘는다.

다만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리스 부채를 더해도 각각 4256억원과 3722억원으로 기준 미달이다. 정부는 총차입금에 리스 부채를 포함한 모든 대출이 다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융 대출만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리스 부채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차입금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단기 차입금과 유동·비유동성 리스 부채가 4866억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올 1분기 말로 지정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기준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차입금 기준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정부 기금 지원 방향이나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는 진에어나 티웨이항공처럼 경영 상태는 양호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건지 에어서울이나 이스타항공처럼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린다는 건지 의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입금이 적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자금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금 지원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매출로 지원 기준을 정하거나 총차입금 규모 기준을 3000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는 차입금 규모가 작고 티웨이항공과 같은 일부 항공사는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지원을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라며 "지금 기준대로라면 지상 조업사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금융 당국은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금을 쓸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총차입금 기준에 미달해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토부 판단을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업계에서는 "기본 원칙이 되는 기준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데 예외 조항에는 넣어주겠느냐"라며 "또 희망고문이냐"라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외 조항 해당 여부를 하나씩 판단하려면 그만큼 정부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애초에 지원을 해주려면 기준을 낮춰서 대부분 LCC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반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신생 항공사 3곳과 이스타항공은 논외가 되겠지만 결국 대형항공사와 LCC 5곳은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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