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대상자 대폭 확대...내년부터 택배·대리기사·골프장캐디 등 포함
정부, 고용보험 대상자 대폭 확대...내년부터 택배·대리기사·골프장캐디 등 포함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5.23 14:00
  • 수정 2020-05-23 20:24
  • 댓글 0

정부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연합뉴스
정부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이후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이 강한 계층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를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경제활동 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 성격이 강해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9개 직종(약 77만명)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이 뒤섞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임금근로자의 성격이 더 강한 직종이다.

이들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논의는 코로나19 발생보다 훨씬 이전인 2013년 무렵부터 진행돼 왔다. 그 결과로 고(高) 전속성 직종 9개가 특정됐으며,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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