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두고 카드사 수수료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두고 카드사 수수료 논란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5.25 14:30
  • 수정 2020-05-25 14:30
  • 댓글 0

카드업계, 해당 사업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가 논란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카드사에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금액 수수료를 납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랐다. 카드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반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에는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받아가게 된다"며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 하는 일반 카드 사용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먼저 지급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같은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0.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가맹점의 경우 100만원에 8000원, 100건이면 80만원"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제로페이처럼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정부의 대국민 사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비용을 투입해서 재난지원금 신청 채널 및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상담인력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며 "가맹점 수수료 등의 수익을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제반 비용 등을 감안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IT강국 한국,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일본 앞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전체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결합돼 모든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 발송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 및 혼란, 지급지연, 현금융통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국민이 한달만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전국 가맹점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12조7136억원을 2015만 가구에 지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지급형태로 선택한 가구는 1415만가구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329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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