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강남역 인근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배달 박스에 요구사항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2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설치했다.

분과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경사노위는 국내 배달 업종 종사자를 5만∼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음식 주문에 따라 안전사고에 노출된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1∼4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분과위에는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배달 앱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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