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 자치권 못누려"…특별지위 박탈될까
폼페이오 "홍콩 자치권 못누려"…특별지위 박탈될까
  • 마재완 수습기자
  • 승인 2020.05.28 07:26
  • 수정 2020-05-28 07:59
  • 댓글 0

폼페이오,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 전격 보고
中, 홍콩보안법 추진에 "재앙적 결정" 맹비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이 임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하도록 돼 있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미뤄왔으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가 보고한 이번 평가로인해 그간 대(對)미국 관계에서 누려온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고 나아가 중국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을 암시해 홍콩과 중국간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홍콩이 미국에게 부여받은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중국 전인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의회 보고를 했다. 전인대 통과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으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라고 전했다.

국무부 평가에 따라 미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보고를 계기고 실제 제재가 이뤄진다면 중국 당국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 있어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이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고 이번 평가로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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